금융위원장 “부동산 몰린 자금, 성장 기업으로 흘러가야”

내년 화두, 혁신기업에 원활하게 자금 조달하는 “혁신금융”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에 몰린 자금의 흐름을 기업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23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그간 금융권 자금이 주담대 위주의 가계대출에 과도하게 집중됐다”라면서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서 자금흐름의 물꼬를 돌려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 문재인 정부 경제팀이 경제정책방향에서 강조했듯, 경제상황 돌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면서 “내년에는 기술력·미래성장성 있는 혁신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기 위한 혁신금융을 화두로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계부문보다는 기업부문, 기업부문 내에서도 특히 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 중에서도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이 있는 기업들로 더 많은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인센티브·인프라를 전면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신예대율(2020년 1월 시행)을 통해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출 취급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술-신용평가 통합모형 도입, 동산금융 활성화 등 여신심사시스템을 개편하고, 위험을 공유하는 모험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본시장 혁신도 추진한다.

은 위원장은 “무엇보다, 일선창구에 있는 직원들의 태도가 바뀌어야 혁신금융의 성과가 확산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창의와 용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개편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인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은 “내년에도 우리 금융시장 여건은 전혀 만만치 않을 것이며, 금융당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다양하고 무게감도 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금융발전심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는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인 이인호 서울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이뤄졌다.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이 준비한 ‘2020년 금융정책방향’에 대해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오고 갔다.

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