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정보’ 일제 잔재 없앤다…市, 내년 3천297필지 지적재조사

인천시가 지적주권(地籍主權) 회복에 속도를 낸다. 과거 일제가 만든 종이지적도를 재측량해 세계표준 디지털 지적도로 바꾼다,

시는 오는 2020년 7억4천만원을 들여 지역 내 13개 지구 3천297필지(348만4천㎡)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땅의 주민등록’이라 불리는 지적은 토지의 위치, 모양, 지번, 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본 동경기준의 종이지적도를 아직 쓰고 있다.

하지만 일제의 토지조사사업(1910~1924년) 당시 최초 작성한 지적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최근까지 훼손·변형에 따라 토지의 실제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인접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이 발생하거나,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행정적 비효율이 크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30년까지 국비 260억원을 투입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추가로 국토교통부의 시범사업과 각종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국비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국비 39억원을 들여 60개 지구 1만8천801필지에 대한 재조사를 했다. 당초 최대 2년 이상 걸리던 조사 절차 등을 개선, 다른 시·도보다 발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현재 총 41%의 추진율을 기록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빠르다.

민영경 토지정보과장은 “2018년부터 드론으로 높은 해상도의 영상자료를 확보해 지적을 디지털화하고 있다”며 “시민이 빠른 시간 안에 편리한 지적제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