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1천억대 적자 예측 용역 결과… “수익성 검증 필요하다” 반발

IPA·해수부 등 시나리오 공개하자
市·시민단체 수익성확보방안 등 지적
“협의체·전문가 참여 공개검증을”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이 1천억원대 적자를 예측한 용역 결과가 나오자 인천지역 안팎에서 수익성 분석에 대한 검증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시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인천항만공사(IPA)는 지난 23일 ‘내항통합재개발 추진협의회’ 회의에서 인천 내항 1·8부두 사업화 방안 용역의 1천16억원 적자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용역은 1·8부두 재개발 사업에 투입하는 비용은 5천445억원이지만 문화시설과 공원 등 공공용지 비율이 높아 회수 비용이 4천429억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선 수익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공시설 부지 비율이 50% 초과할 때 국비 확보가 가능하지만, 이번 IPA의 사업성 분석 과정에서는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그동안 공공시설 부지 비율을 50% 넘게 설정해 국비를 투입하자는 의견을 시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수부는 비공식적으로 300~700억원의 국비 지원 규모를 비공식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공용지 비율이 50%를 초과하면 국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며 “하지만 공공용지비율을 49.8%로 상정해 이 같은 경우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채 용역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가 따로 분석한 조사에서 흑자 시나리오가 나온 것도 이 같은 시민단체의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 앞서 시는 내항 재개발 사업의 투입 비용과 회수비를 각각 4천929억원, 5천56억원으로 조사했다. 127억원의 흑자가 가능한 셈이다. IPA의 분석과 달리 시는 사업 시행자와 공사 업체가 계약 과정에서 고려하는 낙출률을 반영, 사업성을 분석했기 때문이다. 낙찰률은 당초 계약금액이 100억원이면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70~80% 수준으로 계약하는 것이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관계자는 “IPA 용역과 시의 용역에 대해 협의체는 물론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검증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더욱이 IPA의 용역에 담긴 수익성 확보 방안이 사업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역에서는 토지금융비용 감면, 원인자부담금 감면, 랜드마크부지와 테마앵커용지에 대한 문화복합용지에서 상업용지로의 용도변경, 호텔복합용지 용적률 600%에서 700%로 상향하는 방안이 나왔다. 이 때 총 1천204억원 정도의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용도변경을 통해 1·8부두에 상업시설을 조성하면 원도심에 있는 상업 시설이 황폐화할 수 있다. 당초 해수부가 내항 재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며 1·8부두에 상업용지를 설정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이유가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IPA가 발표한 사업성 분석은 국비 지원을 반영하지 않고 산출한 내용이라 시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업성에 대한 세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