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중일 ‘정상 외교’ 의미와 성과

문재인 대통령이 23일부터 1박2일간 중국에서 열린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국과 일본 정상을 잇따라 만나 실질 협력 방안을 중점 논의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선 그동안 경색됐던 관계는 다소 회복세를 보이며 향후 관계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 반면 한일간 정상회담에선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기로 하면서 한일 간 현안을 해결해야 할 숙제를 남겨뒀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먼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잇따라 만나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미 간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지지와 함께 북미 대화를 위해 한중이 긴밀히 협력할 것을 확인했다. 리커창 총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국과 적극 소통하며 중국도 긍정적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북미가 대화의 모멘텀(동력)을 이어나가게 하는 데 한국과 한목소리를 낸다면 위기에 직면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복원하는 데 긍정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훈풍 속에서도 양국 갈등 주제인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있어 여전히 한중 정상은 이렇다 할 접점을 찾지 못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번 릴레이 외교에서 최대 관심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 한일 갈등의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두 정상 모두 ‘솔직한 대화’를 강조했지만, 양국 현안을 두고 상반된 입장만 확인했다.

그러나 향후 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를 계속 이어가자고 뜻을 모은 것은 나름의 성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아베 총리는 교착상태에 빠진 양국 간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무엇보다 일본 역시 최악의 상황을 피하면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한일 양국 간 근본 원인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애초 과거사 문제는 양측의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번에 해법을 마련할 가능성은 매우 적었다는 평가다. 양 측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차근차근 간극을 좁혀나가겠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일 관계가 복원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한 현안 등에 대해 양국은 추후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