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선거 운동장”… 정치 신인·원외 인사엔 ‘황무지’

현역, 지역구 예산확보 등 의정보고서 대량 배포 선거전 유리
발품 파는 예비후보들 홍보물은 지역구 세대수 10%로 제한
이번에도 손발 묶인 정치 신인들 ‘현역 프리미엄’과 악전고투

제21대 총선이 11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기도내 곳곳에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 가운데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정치적 환경이 현역 의원 위주로 조성, 정치 신인과 원외 인사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현역 의원들이 이른바 ‘현역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 직·간접적인 홍보전에 돌입한 반면 원외 인사들은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알릴 기회조차 제한받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평이 나온다.

25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입후보 예정자들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이에 도내 원외 인사들은 예비후보 등록 및 선거사무소 개소 이후 지역구 곳곳에서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현역 의원들은 의정보고서 대량 배포 및 의정보고회 개최, 민원의 날 행사 등 현역 프리미엄으로 응수하고 있다.

특히 현역 의원들은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15일까지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거나 의정보고서를 배포할 수 있다. 의정보고서는 형식이나 매수 제한이 없는 데다 지역구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성과 등을 홍보할 수 있어 사실상 선거운동 효과를 낼 수 있다.

더욱이 현역 의원들은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동별 맞춤형 의정보고회를 개최, 선거전에 앞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이에 맞서는 예비후보들의 홍보물 배포는 지역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경기도 연정부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안양 만안 예비후보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예비후보들은 홍보물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선거구 내 총 가구의 10%밖에 보낼 수 없다”며 “현역 의원들은 의정보고회에서 지지를 호소하지 않는 것뿐이지, 성과 홍보를 통해 사실상 선거운동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을 지낸 자유한국당 한규택 수원을 예비후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도 제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길거리 홍보가 주가 될 수밖에 없다”며 “출근 인사와 복지관, 문화센터, 연말 송년회를 찾아다니며 발품을 팔고 있지만 곳곳에서 ‘불공정 게임’을 체감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역 프리미엄이 크고 예비후보에 대한 제약이 많다 보니,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현역 의원은 찾기 어렵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비례, 성남 분당갑 예비후보 등록)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을 놓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도내 재선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순간 오히려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기게 된다”며 “현역 의원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 것보다 국회의원직을 지속하며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게 더 유리하다.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예비후보 등록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