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발목 잡힌 ‘공정 경기도’…중앙과 협의 난항, 내년 기약해야

이재명호(號)가 올해 발굴했던 ‘공정 경기도’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발목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법령ㆍ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하지만 중앙 부처와의 협의 난항 등으로 연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론화 작업 등을 통해 추진력을 확보, ‘끝장을 보겠다’고 선언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복지ㆍ예술ㆍ부동산 등 각종 영역에서 공정성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 및 추진했다.

우선 도는 지난 8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며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등은 수령 자격을 따질 때 재산에서 3단계로 분류된 공제액(주거유지 비용)을 빼는 방식이다. 문제는 부산ㆍ대전 등 광역 시보다 실제 전세 가격이 높은 경기지역들이 일괄적으로 더 낮은 단계로 묶여 비슷한 경제력이라도 경기도민은 복지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고 있다. 이에 도는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와 보건복지부(관련 고시 개정 등 4차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등은 타 시ㆍ도와의 협의만을 주문하고 있을 뿐이다.

이어 건축물 미술작품 시장 ‘짬짜미’를 막기 위해 도는 자체 조례 개정(지난 6월), 위원회 운영(지난 9월부터) 등을 선보였다. 공정한 작품 선정 체계를 통해 수준 높은 공공 미술작품 등을 이끈다는 복안이었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작가 지원 등 보완 정책이 필요한 데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극적 자세 속에서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은 지지부진하다.

‘불공정 과세’를 바로잡기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선도 반쪽짜리에 그칠 전망이다. 도는 공시가격 선정ㆍ조사ㆍ평가ㆍ결정 전 과정에서 지자체는 배제, 국토교통부 단독 움직임으로 인해 실거래가격 반영이 되지 않아 조세형평성 훼손(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ㆍ부담금 산정 지표로 사용)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시세반영률 자체 분석 결과, 단독주택은 51.6%, 공동주택은 66.9%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7월 공식 건의 등을 통해 현실화율 제고 등 국토부의 개선 방안이 이달 도출됐지만 지자체에 대한 역할 분담은 향후 검토 대상으로 미뤄졌다.

이에 대해 이재명 도지사는 최근 도청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공시지가 개선 등) 지적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 시작했으면 반드시 시정하는 쪽으로 공론화하고 대안도 내자”며 “그냥 넘어가면 에너지 낭비한 거다. 우리는 집행 기관이지 문제지적 기관이 아니다. 우리 권한이 아니면 여론 환기해서라도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