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0 경자년, 한국경제가 가야 할 길

경자년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과 기대를 말하기엔 앞길이 너무 어둡다. 4월 총선을 계기로 정국은 더욱 혼란스러울 것이고 한반도 정세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그러나 무엇보다 어려운 것이 경제다. 현재 모든 지표는 우리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성장률 올해 1.4%로 OECD 36개국 중 34위, 국가 채무 735조 원으로 10년 만에 두 배, 고용·부동산·물가·제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최악이다.

1990년대 한국 경제의 성장 원동력을 세 가지만 꼽으라면 원화 약세·구조조정·기술 투자라고 할 수 있었다. 과거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성장시킨 이 세 가지가 지금 구조적 저성장에 빠져 있는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문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2.4%로 제시했지만,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조차도 어렵다고 분석한다. 국내서도 이 지경인데 국제기구나 글로벌 투자가나 연구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전문가들은 올해 세계 경제는 불확실한 침체 상태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미·중 무역 분쟁이 1단계 합의에 이르렀지만, 지식재산권과 정보기술, 금융 등 핵심이 빠져 예측이 어렵다. 다자간 자유무역 질서의 퇴조로 강대국의 보호무역은 더 확산되고, 이것이 다시 침체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이 와중에 우리는 미국은 물론 일본·중국과도 사이가 원만치 않으니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그럼 우리 경제 회생의 길은 무엇인가? 첫째,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현 경제정책 기조를 버려야 한다. 민간부문을 도외시하는 중앙집권적인 사회주의 실험은 성공한 역사가 없다. 정부가 그토록 혁신을 원한다면 시혜적인 배분보다 생산기반의 확충에 집중해야 하고 그것을 할 주체는 바로 기업이다.

둘째, 경제학 원론과 상반되는 어설픈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획일적인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취약계층의 대량 실업을 유발하고,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 부족을 불러 집값을 오히려 폭등시킨다. 현실에서 대책을 찾아야지 나무에서 고기를 찾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셋째, 제발 기업과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기 바란다. 문 정권 들어 어려움을 겪은 국내 기업들은 올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올인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5G 이동통신 기술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의 지원도 이에 맞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으로 흐르고 있는 막대한 돈을 해외 투자로 물꼬를 터서 통화 약세를 유도해 수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앞서 말한 대로 1990년대의 정책이 아직도 유효하다. 노르웨이는 국부펀드 규모가 무려 1천조 원에 달한다. 이 중 해외주식 비중이 70%다. 올해 우리는 우리의 명운을 가를 정치와 경제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만해 한용운은 “어떤 나라든 자멸하는 것이지 남이 망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임기 후반에 들어서는 문 대통령은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경제 회생에 전심전력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