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많았던 ‘2019 굿바이’… 새해엔 다시 날자

최저임금·日 수출규제 등 경제 악영향
여야 간 극한 대치… 민생 법안 뒷전
다가오는 경자년, 모든 갈등 치유되길

2019년 기해년(己亥年)은 그야말로 ‘악재와의 전쟁’이었다. ‘황금 돼지’의 꿈과 희망으로 시작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대형 사건과 이슈가 끊이질 않았다.

특히 올해는 서민경제의 주름이 깊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는 이름 하에 단행된 최저임금 인상, 업종 분별없는 52시간 근무제 실시 정책 등은 서민경제 침체로 이어졌다. 기업과 자영업의 고용지표는 악화됐고, 그 영향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달됐다. 이상(理想)을 추구했지만, 국민적인 합의는 이뤄내지 못했다.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우리 경제의 현실과는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징용 배상 판결을 계기로 촉발된 한일 갈등도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일본은 지난 7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제한 조치를 한 데 이어 8월에는 한국을 수출절차 우대국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한국에서는 일본산 제품을 사지 않겠다는 ‘노 재팬’(No Japan) 바람이 불기도 했다.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반년 간 이어져 온 한일 간 갈등은 양국 무역에 모두 악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등 국내 주력 산업의 취약점을 새삼 깨닫고 산업 전반을 재정비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처음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국민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 구멍 뚫린 방역체계는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키웠고, 한돈 소비 둔화가 이어지며 축산농가는 생계에 직격탄을 맞았다. ‘치사율 100%’의 ASF 여파로 전국 각지에서는 예정됐던 지역 행사와 축제가 줄줄이 취소, 행사를 준비한 업계도, 대목을 기대했던 소상공인들도 피해가 컸다.

이런 국민의 시름은 뒤로 한 채,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첨예한 대립만 지속됐다.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놓고 여야는 1년 내내 대치했다. 지난 4월 이들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는 물리적 충돌을 빚었고, 대대적인 고소ㆍ고발전이 이어졌다. 결국, 여야 간 극한 대치로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경기도 역시 도백(道伯)의 법정 출석이 이어지면서 1천350만 경기도민을 위한 각종 정책을 펼치기 위한 동력이 약화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처럼 악재의 연속이었던 2019년이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2020년 흰 쥐의 해가 새롭게 떠오른다. 쥐는 십이지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는 동물로, 방위의 신이자 시간의 신이다. 쥐는 예로부터 풍요ㆍ다산ㆍ근면ㆍ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또 조상들은 재물복과 영특함, 부지런함의 상징으로 여기기도 했다.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는 흰 쥐의 다산과 풍요, 번영의 기운을 이어받아 올해의 갈등을 모두 치유하고 재도약의 날개를 펴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다시 뛰자! 경기, 다시 날자! 대한민국.

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