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수장들, “새해엔 가계부채 안정, 벤처 지원” 한뜻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신년사

금융·통화정책 수장들이 새해 정책 과제로 가계부채 안정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내세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31일 각각 이런 내용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쏠림현상을 예방하고 성장성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국내외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유동성은 어느 때보다 풍부한 상황이나, 자금이 생산적인 실물경제보다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면서 경제의 비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어 “올해는 가계보다는 기업으로, 기업 중에서는 특중소·벤처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 중에서는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이 있는,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자금의 물꼬를 대전환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지원과 환경조성에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12.16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부동산 PF 관리 강화 등 각종 대책의 안정적인 집행으로 부동산시장의 쏠림현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겠다”라면서 “성장지원펀드 등 총 479조 원의 정책금융을 마중물로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으로 가시화되면서 소비자보호와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올해는 각종 세부 규정 마련에 힘을 쏟겠다”라면서 “소비자신용법 제정으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보다 성숙한 채무 상환 문화를 만들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새해 과제로 꼽으면서 가계와 기업의 신용위험 증대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이 총재는 “새해 우리나라가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는 단기적으로 성장세 회복을 도모하면서도 혁신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다”라면서 “민간이 창의적 혁신역량을 발휘해 투자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율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금리에 따른 수익추구 행위가 부동산이나 위험자산으로의 자금쏠림으로 이어져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라면서 “가계와 기업의 신용위험 증대 가능성과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재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관련해 “연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국제기구에서의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라면서 “향후 지급결제의 근간이 될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사업도 올해 완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한계기업 비중이 상승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의 부실위험이 커지고 시중의 많은 유동성이 부동산 등으로 흘러들어 주택시장 왜곡과 가계부채 잠재리스크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원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 DSR 제도의 정착 그리고 경기상황별 위기관리 프로세스 추진 등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자본시장 내 부동산 그림자 금융의 리스크 전이와 확산경로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 우리 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조직과 기능을 확대·정비하고, 아울러 법 집행을 위한 대비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