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쓰레기 10% 줄이기, 봉투값 인상이 해결책 아니다

올해 1월부터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생활쓰레기를 10% 이상 줄여야 하는 ‘폐기물 반입총량제’가 시행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일정 기간 폐기물 반입 금지 등 페널티를 받게 된다.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신규 매립지 선정이 난항을 겪는 데다 반입 폐기물량 증가로 인한 매립지의 조기 포화를 우려한 조치다. 경기ㆍ인천ㆍ서울 등 수도권 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1월 말에 ‘폐기물 반입총량제 세부 시행 기준’을 확정했다. 반입총량제 대상 쓰레기는 소각 등을 거치지 않은 직매립 생활폐기물이다. 매립지공사는 수도권 3개 시·도와 64개 시ㆍ군ㆍ구에 2018년 폐기물 반입량의 90% 수준으로 반입 총량을 통보했다. 할당 총량을 초과한 지자체에 대해선 생활폐기물 반입을 5일간 정지하고, 기존 2배 수준으로 추가 수수료도 부과한다. 반입 정지를 당하는 시·군·구에선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

반입총량제는 당초 예정보다 빨리 매립지가 포화할 전망에 따른 조치다. 현재 사용하는 제3 매립장의 사용 기한은 2025년 8월이지만, 지금처럼 쓰레기를 버리면 1년쯤 빠른 2024년에 매립지가 꽉 찬다.

1인 가구 증가, 온라인 쇼핑 증가, 배달문화 발달 등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오는 생활폐기물도 2015년 46만5천t, 2016년 52만9천t, 2017년 56만7천t, 2018년 70만6천t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매립지공사가 할당한 경기도의 올해 반입 총량은 26만2천562t이다. 2018년 반입량 29만2천877t보다 3만315t 줄었다. 인천시의 반입 총량은 9만6천199t으로 2018년 반입량(10만6천888t)보다 1만789t 적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생활쓰레기 줄이기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ㆍ인천 기초단체 여러 곳에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릴 방침이다. 경기도는 용인시에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을 새로 설치하고 부천시ㆍ안성시ㆍ연천군의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 시설을 개선한다. 지역 내 소각시설도 확대할 계획이지만 주민 반대로 난항이 예상된다. 인천시는 구별로 폐기물 반입 목표량을 정해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주는 ‘목표관리제’를 시행한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무선인식카드(RFID) 보급도 확대한다.

생활폐기물 줄이기에 지자체는 비상이지만 주민들은 반입총량제 시행 여부도 잘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봉투 가격을 올린다고 쓰레기 양이 줄지는 않을 것이다. 주민 반발만 부를 뿐 해결책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민들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다. 매립지 반입이 금지돼 대문 앞에 쓰레기가 쌓이는 대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자체들은 적극 홍보하고 자발적 실천을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