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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인천공항 소음피해주민 지원사업 확대법안 발의”

승인 2020-01-07 18:27
송우일 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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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은 공항 인근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인천광역시가 발간한 ‘인천지역 항공기 소음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계획대로 오는 2030년까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가 신규 확장 운영될 경우 항공기 소음피해는 영종도뿐만 아니라 연수구 일부 지역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하는 항공기소음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사업비 지원비율을 최대 100분의 75까지로 규정,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더라도 재정부담으로 인해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주민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주민지원사업 지원비율 상한선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인천공항의 국제적 경쟁력을 살리면서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인천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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