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총선 핵심 키워드는 공정”

지역 언론인과 신년 오찬 간담회… ‘공정한 사회’ 이슈화 전망
‘3기 신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특례시 재정특혜 불합리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는 4월 치러질 총선의 핵심 키워드로 ‘공정’을 꼽았다.

‘적폐청산’은 어느 정도 성과를 냈지만 우리 사회에 ‘불공정’은 여전하고, 특히 젊은 세대의 박탈감이 심해 이번 총선에서 ‘공정한 사회’가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에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해 도민들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으며,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에 대해서는 재정적 차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역 언론인과의 신년 오찬 간담회에서 ‘4ㆍ15 총선에서 국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가치는 무엇이겠는가’라는 질문에 “모두가 공정을 이야기 한다. 우리도 기회를 갖자고 주장한다. 공정이 가장 큰 핵심 가치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젊은 세대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워낙 크다. 기성세대가 기회를 차지하고 물러나지 않으니 성장은 정체되고 젊은이들이 갖는 박탈감이 크다”며 “적폐청산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의 다른 불공정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것 아닌가.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 테두리 안에서 발생하는 불공정도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또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에서 반발도 많지만 주택공급정책은 어쩔 수 없이 경기도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대신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이 최대한 경기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반시설 확보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이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이 많으면 비싼 집을 굳이 안 사도 되고, 결국 주택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5만1천 호(건설 임대 3만8천호, 매입·전세 임대 1만3천호) 를 공급하고 3기 신도시 예정지를 중심으로 역세권 임대주택 시범사업 대상지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도의회에서 심의 보류된 ‘중산층 임대주택 사업’도 경기도의회를 설득해 재추진할 방침이다. 중산층 임대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주변 전세 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날 이 지사는 100만 대도시를 대상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과 관련, 타 지자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특례시를 동의하지만, 재정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게 부담을 줘가면서까지 재정적 특례를 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지금도 지방자치단체 간 불균형이 심각한데 잘사는 데는 더 잘살고 못 사는 데는 더 어려워지는 방식은 안된다. 모두가 함께 잘살고 자율성도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