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요율 현실화 시급”…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촉구 건의안 제출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이 낸 ‘지역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채택했다.

협의회는 지난 8일 울산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임시회에서 이 의장이 제출한 건의한을 원안 채택했다고 9일 밝혔다. 건의안은 금융회사 등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요율을 4배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보증공급을 위한 보증기관의 법상 출연요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에 의해 금융회사들은 연비율 0.02%를 출연하고 있다. 이 같은 출연요율은 2005년 이후 단 1차례도 개정없이 유지 중이다.

이 의장은 “최근 저성장 기조 장기화와 내수 증가세 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인 568만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채무 보증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자영업자의 원활한 자금회전 등이 필요하다”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 보증을 위해 금융회사의 출연요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전체 보증기관 보증잔액 중 24%를 차지하고 있지만, 출연요율은 5.3%에 불과해 추가재원 확보에 대한 대책 없이는 자칫 보증이 중단될 위험이 크다”며 “자영업 성장과 혁신, 그리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 보증공급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에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정적 지원방안 강구 및 출연요율 현실화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한 이 의장의 건의안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해당 중앙부처에 전달 할 예정이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