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더디가도 함께 가는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해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해 나간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지방자치가 지역주민에 의한 자치를 의미하지만 사실상 모든 주민이 직접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을 기초로 대의제도인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을 구성하게 된다.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의 대표인 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ㆍ폐, 예산의 심의ㆍ확정, 결산을 승인한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한다. 주민의 의견과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간접 참여를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한다.

그러나 주민의 의견은 다양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여론이 형성되기도 한다. 일부 시민은 큰 목소리로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나서기도 하고 대중 속에 자신의 생각을 묻기도 하며 서로 정반대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갈등을 빚기도 한다.

제7대에 이어 제8대 시의원으로 선출되고 전반기 의장직을 맡으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대립을 풀어나가고자 했다.

그동안 정책 담당자들은 당위성만 갖고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역효과와 역기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 그로 인해 공익과 사익, 사익과 사익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로 민원이 발생하고 갈등이 심화하곤 했다.

이제는 속도보다는 동의를 얻는 과정이 더욱 중요시될 시점이다.

정치인들만의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채택된 정책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점이 드러나고 갈등을 유발해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규제하고자 하는 사익과 얻고자 하는 공익이 충돌했을 때 정확한 계량화를 통해 분석하고 공론화해 시민에게서 답을 찾는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대안은 없는지 찾아보고 토론을 통해 서로의 견해차를 좁혀나가는 과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20년 경자년 광주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맨 앞에, 시민의 꿈을 맨 위에’ 두고 더디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공론화를 통한 상호 간의 이해를 높이는 의회상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시민이 의정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 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적극공개할 것이다. 시민이 변화를 바로 체감하게 될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들이 제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 변화될 제도에 대한 장ㆍ단점을 인지하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민,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 공무원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면 풀리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는 설득과 토론을 통해 시민에게서 답을 찾는 과정이 중요해 질 것이며, 모든 갈등은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면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정치인은 갈등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코디네이터이다.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토론을 통한 대안을 찾아냄으로써 진정한 숙의 민주주의(熟議民主主義)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시민의 관심과 참여만이 성공한 민주주의에 한 발짝 다가서는 발걸음이 될 것이다.

박현철 광주시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