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76.3%, “우리 사회 공정하지 않다”… 분배와 공정성 중심의 정책적 노력 필요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공정성’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화두로 대두함에 따라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공정한 가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12일 내놓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 19세 이상에서 70세 미만 경기도민 1천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조사결과 응답자 71.3%는 기회의 공정성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학력 수준이 낮고, 소득과 자산 수준이 낮을수록 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기회가 불공정하게 주어지고 있다’에 대한 응답률이 대학원졸 이상에서는 59.2%인 반면, 대졸 69.6%, 전문대졸 이하 74.3%로 나타난 것. 소득별로는 800만 원 이상인 경우 불공정하다는 평가가 64.4%인 반면, 200만 원 미만 집단은 75.8%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상당수가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63.8%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보다 적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학력이 낮을수록(대학원졸 58.2%, 전문대졸 이하 65.3%), 소득이 낮을수록(800만 원 이상 52.6%, 200만 원 미만 71.2%), 고용이 불안정할수록(정규직 60.7%, 비정규직 71.6%) 더 심한 결과를 보인다.

보상을 분배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도는 노력이나 투자를 많이 한 사람에게 더 많이 보상하는 ‘능력에 따른 분배’가 80.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 평등하게 보상하는 ‘평등한 분배’(53.2%),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보상하는 ‘선별적 분배’(42.9%)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공정’(公正)’ 보고서를 발간한 김도균 경기연구원 전략정책부장은 “조사 결과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신뢰도와 삶의 만족도가 낮고, 불공정한 사회적 관행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다수가 높은 수준의 울분을 표출하고 있다”면서,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자살이나 묻지 마 범죄 등 사회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