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특별 강연서 "자치분권 해야 선진국 된다"

“선진국이라서 자치분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치분권을 해서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이 경상남도 도민들에게 자치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염 대표회장은 지난 10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 경남 사회혁신 국제포럼에서 ‘Back to the local-대한민국의 미래는 지역에 있다’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펼쳤다.

그는 지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 지방소멸과 미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인구절벽이 불러올 지방소멸, 청년실업과 복지비 증가 등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부연했다.

염 대표회장은 “지방자치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역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은 중앙정부의 출장소랑 다를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말뫼, 스페인의 빌바오, 일본의 요코하마 등 조선업을 축으로 발전하던 도시들이 경쟁력을 잃고 쇠퇴의 길을 걷다가 지역과 주민이 주도하는 대규모 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성공적으로 도시재생을 한 사례를 들어 지역 중심의 해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13년 9월 수원 행궁동에서 한 달 동안 차 없는 거리를 만들었던 주민들의 사례와 수십년간 이어진 갈등을 해소한 광교산 상생협의회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 같은 사례를 통해 중앙 중심에서 탈피해 지방중심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펼쳤다.

염 대표회장은 “지역의 정책 소비자를 가장 잘 알고 있는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가려내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전국으로 확산해야 한다”며 “자치와 분권을 통한 시민민주주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