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부동산·검찰 개혁 고강도 드라이브… 한반도 평화 ‘낙관’

“檢 권한 아직 막강”… 윤석열 총장에 ‘신뢰·경고’ 카드
北 완전한 비핵화 진전 위해 中 등 주변국 외교 강화
총선 이후 야당 인사 참여 ‘협치 내각’ 구성 언급도

문재인 대통령의 14일 신년 기자회견은 부동산정책 고강도 대책과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재확인 등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이라는 국정 키워드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하지만 분열된 국민 여론을 하나로 묶어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부동산정책 고강도 대책 예고

경제는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초점이었다.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주겠다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실현해달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소득 주도 성장의 온기가 서서히 번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부동산을 확실히 잡겠다고 강조한 부분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끝없이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메시지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12·16 대책에도 풍선효과가 생기는 등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추가 대책으로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등이 거론된다.

■ 검찰개혁 재확인…윤석열 총장 ‘신뢰·경고’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신뢰와 경고의 카드를 동시에 꺼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막강하다. 개혁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요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고 기소 독점도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공수처의 기소권도 제한되기 때문에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윤 총장의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신뢰했다. 윤 총장으로 하여금 검찰개혁에 더 힘있게 나서줄 것을 독려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낙관’

문 대통령은 북미 간 교착국면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거두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북미 정상 간 신뢰만을 바라보며 상황을 관망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 북미 대화 모두 낙관할 수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운전자 역할을 자처하며 형성해 온 북미 정상 간의 신뢰가 완전히 깨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낙관론으로 분석된다.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 중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할 때까지 중국이 끊임없이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도록 함께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 협치내각 구성…현실화 미지수

문 대통령은 4·15 총선 이후 야당 인사들이 참여하는 협치내각 구성을 언급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야당이 극렬 반대하면 국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이 과정에서 여야의 극한 대치가 무한 반복될 수밖에 없어 임기 후반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선 야당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에서다. ‘협치내각’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집권 후반기 국정 동력을 살려 나가기 위한 복안이다.

다만, 여야 간 주요 정책이나 쟁점이 첨예한 현안들에 대한 큰 틀의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다면 협치내각 현실화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