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18년도 쌀 변동직불금으로 총 100억 원을 지급한다. 이는 1인당 평균 14만 5천 원 수준이다.
21일 도에 따르면 이번 변동직불금 대상은 6만 8천608농가, 5만8천498ha의 농지다. 변동직불금이란 전국 수확기 평균 쌀값이 정부가 정한 ‘쌀 목표가격’보다 저렴할 경우 농가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에는 80㎏당 목표가격보다 수확기 쌀값(2018년 10월∼2019년 1월)이 하락할 경우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이번 변동직불금액 단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농업소득법에 따라 쌀 목표가격을 80㎏당 21만 4천 원으로 확정, 1ha당 17만 448원(2천554원/80kg)으로 정했다. 경기도 총 지급액은 100억 원이며, 1인당 평균 14만 5천 원 수준이다.
변동직불금은 2017년 478억 원 대비 378억 원 줄어든 규모다. 그러나 쌀값 상승으로 인해 실제 농가 수취액은 80㎏당 21만 917원으로, 전년 대비 2만 7천927원이 증가했다.
도 관계자는 “설날 전 직불금 지급으로 농민들이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며 “2018년산 변동직불금은 농지소재지 농협을 통해 오는 23일까지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쌀 직불제가 올해부터 공익형직불제로 개편ㆍ시행됨에 따라 쌀 변동직불금은 2018~2019년 생산에 한해 지급된다. 2019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평균 쌀값(2019년 10월∼2020년 1월 산지 쌀값 평균)이 정해지고 다음 달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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