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 논의 군포·안산·강남 지역구
4+1 협의체 vs 한국당, 수싸움 치열
‘선거구 축소’ 지역정가 반발기류 확산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선거구 통폐합’ 문제가 거론되면서, 경기도내 정치권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21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이 개정됐지만, 지역구 의석수는 253석으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별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어느 지역구 의석 수를 줄이는지를 놓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의 경우, 지난달 30일 원내대표급 회동을 통해 ‘농·어촌 배려’ 명목으로 호남 지역 등 지방 의석을 유지하되, 수도권 의석을 줄이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인구가 훨씬 적은 광주·전북·전남·부산 순으로 지역구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강력 반발해 엇갈리는 상황이다.
4+1 협의체는 선거일 15개월 전인 지난해 1월 말 인구(5천182만 6천287명)를 기준으로 하한 인구를 전북 김제(13만 9천470명)에 맞춰 상한 인구 27만 8천940명을 적용, 세종(31만 6천814명)·강원 춘천(28만 574명)·전남 순천(28만 150명)을 분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늘어나는 의석 수는 안산 4개 선거구를 3개 선거구로, 군포 2개 선거구를 1개 선거구로, 강남 3개 선거구를 2개 선거구로 조정하는 안을 마련했다.
반면 동두천·연천(14만 541명)을 하한 기준으로 잡은 한국당은 ‘표의 등가성, 헌법상 평등 원칙’을 고려해 수도권 선거구 대신, 인구 수가 적은 지방 의석 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내 지역 정치권 역시 ‘4+1 협의체’의 수도권 선거구 축소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안산 시민 입장에서 보면 실질 행정 수요가 커서, 대변할 국회의원이 줄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관련 의견을 당에 전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도내 A 의원도 “안산·군포·강남 지역구 통폐합 건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 있지만, 안산 지역에서 인구가 미달되는 곳이 없다”면서 “지역에서도 의석 수가 줄어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도내 B 의원 역시 “안산의 4개 지역구가 고유 선거구로서 선거를 잘 치러왔고, 인구 미달 지역도 없다”며 “이 때문에 안산 시민들은 지역구 의석수 통·폐합 문제에 동의하지 않고 있고, 정치인들도 여야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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