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장관 “올해는 규제 샌드박스 도약기… 규제혁신 플랫폼 될 것”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샌드박스가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제발굴 강화와 사후지원·제도 보강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장관은 이날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특례를 승인받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포시 소재 ㈜알에스케어서비스 현장 방문한 후 간담회에서 “작년이 제도 안착기이었다면 올해는 도약기로서, 샌드박스가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제발굴 강화와 사후지원 및 제도화 보강이라는 두 가지 방향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규제 샌드박스 시행 1주년을 계기로 그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승인기업·심의위원 간담회를 열어 새롭게 마련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과 연계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운영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과제발굴에서 기업신청 중심의 Bottom-up(개별기업이 산업부에 신청) 방식과 더불어, Top-down(산업부가 중요과제를 업체 등과 협의해 공동 발굴) 방식, 대한상의에 신설된 민간접수 기구 등 ‘3대 샌드박스 과제 발굴 체계’를 통해 혁신 사례 창출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성 장관은 “우리 개별 스타트업·벤처 기업의 신기술이 해묵은 규제로 막히는 일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규제 샌드박스’가 되는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승인과제가 조속히 개시되도록 사후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샌드박스 기간 종료 후, 법령 미정비로 인해 사업이 중단 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 정비가 이루어질 때까지 밀착 지원하는 선제적 규제정비 시스템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공적으로 실증이 진행되는 과제를 선별해 법률·기술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수리(Repair) 워킹그룹’을 신설하고, 법령 개선(안)을 마련해 규제부처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