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공공성이 확보된 평택로컬푸드재단 설립돼야

지난 4월 인구 50만을 넘어선 평택시는 전형적인 도농복합 도시다. 2017년 말 기준 경지면적 비율은 약 43.0%로 경기도에서 압도적인 1위다. 농업인구는 점진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화성시 다음으로 가장 많은 2만7천172명이다. 농업예산은 2012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는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892억9천2백만 원으로 평택시 총예산 1조 300억 원의 6.8% 수준이다. 이는 2012년 473억6천800만 원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된 규모다. 하지만 평택시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업인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농업정책이 실질적으로 중·소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야만 하는 이유다.

이러한 현실에서 중·소농업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해결책 중에 하나로 로컬푸드가 떠오르고 있다. 로컬푸드는 중·소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그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장거리 이동과 여러 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다.

먼저 생산자인 농업인은 신선하고 품질이 좋은 여러 가지 품종을 소량으로 생산하여 제공하고 직접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그 만큼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자는 지역내에서 수확한 신선하고 저렴한 농산물을 만날 수 있다. 로컬푸드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평택시는 로컬푸드 사업을 연차별 계획수립을 통해 실행체계를 구체화 하였으나, 행정중심의 사업추진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자생력 확보가 미흡했다.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평택시도 2020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평택로컬푸드 종합센터 건립 중에 있다. 평택로컬푸드 종합센터는 평택시 로컬푸드 시스템의 핵심 거점으로서 생산부터 가공, 판매, 물류, 소통을 총괄 기획하고 지원하며 운영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렇다면, 로컬푸드 종합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운영주체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재단법인 설립이나 농업회사법인을 통한 민간위탁 등 여러 방안이 있다. 물론 각기 장·단점이 있으나, 필자는 공공성 확보와 출범 초기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재단법인을 설립해 로컬푸드 종합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공무원 인력 배치나 매년 재단법인 출연에 따른 시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만 안정적인 운영기반 구축과 정책적 지원이 용이하며 특히 영리목적이 아닌 공익을 우선시 함으로써 농업·농촌 발전에 매우 유리한 면이 있다. 더 나아가 로컬푸드재단을 통해 로컬푸드 사업이 활성화되고 지역 내 먹거리 순환체계가 구축될 것이다.

지금처럼 수입농산물이 넘쳐나는 시대에 로컬푸드는 중·소농업인에게는 경쟁력을, 소비자에게는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를 통해 서로 상생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는 자연스레 활기를 찾게 될 것이다. 앞으로 평택로컬푸드재단 설립을 통해 지역 여건이 반영된 평택형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바란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정조대왕에게 올린 농업, 농촌, 농민을 살리는 3농정책(三農政策)에 보면, 농업과 농민을 우대하지 않으면 농업과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국가 사회기반이 무너져 나라와 민족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는 견고한 국정운영의 철학을 역설하고 있다. 이는 농업과 농촌의 존립이 곧 국민의 삶과 연결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담고 있다 할 것이다.

예로부터 농심(農心)은 천심(天心)이고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한 이유를 되새길 때다.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