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은 10명 중 8명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정책 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은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두 차례 만족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6%p) 결과를 토대로 한 ‘경기도 기본소득의 1년 회고’ 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 1인당 연간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정책이다.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1차 조사(지난해 7월 3천500명 대상)에서 80.6%, 2차 조사(지난해 11월 3천500명 대상)에서 82.7%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만족하는 이유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이상 청년에게 모두 지급되기 때문에’(보편성),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현금성) 등을 들었다.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후 삶의 변화에 대해 1차 때 60.3%, 2차 때 65.4%가 ‘삶에 유익한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친구들과의 교제에 금전적 걱정을 덜고, 자기계발 시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아울러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 추세를 막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도내 31개 시ㆍ군 소상공인 업체 3천212곳을 대상으로 한 사전(지난해 1분기)ㆍ사후(지난해 2분기) 패널조사에서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대세를 이뤘지만 지역화폐를 통한 매출액이 없었다면 지난해 1분기 대비 2분기 월평균 매출액 감소폭이 -2.5%p에서 -4.55%p로 훨씬 더 커졌다는 것이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경기도 기본소득정책은 시작단계이지만 만족도가 높고 긍정적 정책 효과도 나오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정책 안정화에 주력하고 장기적으로는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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