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연안여객선 출항통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용역 간담회 개최

인천 옹진군이 최근 연안여객선 출항통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용역 간담회를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해무 등으로 잦은 여객선 출항통제로 큰 불편을 겪는 도서민과 관광객들의 해상교통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여객선 운항을 위해 했다.

용역은 2019년 11월에 착수해 2020년 4월에 준공(사업비 4천700만원) 예정이며, 다수 해양수산 분야 연구용역 수행 경험을 보유한 국립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다.

선박과 항해장비가 과거보다 급격히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1972년 해상운송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운항관리자 제도’가 신설된 후 현재까지 여객선 등 출항통제 제도 개선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해무에 의한 결항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영향으로 도서 주민들의 관련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전국 도서지역 주민들의 해상교통권 접근성의 개선을 위해 과거 40년 전의 규제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해무와 파고에 의한 여객선 운항 통제 또는 지연운항 등 불편함이 있었다”며 “이 같은 불편함의 사례를 자세히 조사해 객관적인 측정 기준을 마련해 여객선 출항통제 관련 현행 법령의 개정방안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용역을 통해 얻은 기준, 절차, 정보 등을 여객선 출항통제 기준 개선을 위한 정책건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송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