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서구 일반공업지역 준산단 지정 타당성 떨어져”

연구원 ‘인천상의 방안’ 지적
“장기적 정비대안 마련” 주장

대한제당,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이 있는 인천 중·동·서구 일대의 일반공업지역을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오히려 이들 지역 내 SK인천석유화학 시설을 노후화에 맞춰 테크노밸리로 재개발하는 등의 정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인천 내 공장은 1만2천52곳에 달한다. 이 중 4천750곳(39.4%)은 산업단지가 아닌 개별입지에 있다. 이들 개별입지 공장의 고용 규모는 9만335명에 달한다.

그러나 개별입지 공장은 난개발을 불러온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상공회의소는 지난 2019년 1월 (가칭)‘원도심 산업 르네상스 프로젝트’ 제안을 통해 개별입지 공장이 밀집한 중·동·서구 일대 일반공업지역 10.1㎢(공유수면 제외)에 대한 준산업단지 지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지역에는 대한제분·선창산업·대한제당·현대제철·동국제강·두산인프라코어·SK인천석유화학 등이 있다.

하지만 연구원은 최근 ‘인천 원도심 준산업단지 지정 타당성 검토’ 연구를 통해 인천상의가 내놓은 방안에 대해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준산업단지는 도시 또는 도시 주변에 들어선 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를 하는 곳이다. 준산업단지의 도입 배경에는 준농림지역 제도에 따른 입지 규제 완화로 개별입지 공장 설립 등 난개발 문제가 불거진 과정이 있다. 이 때문에 준산업단지는 소규모 제조업체 등 개별입지 공장의 기반시설을 정비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고도 볼 수 있다.

연구원은 이 같은 준산업단지 도입 취지와 중·동·서구 일대의 일반공업지역을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것이 들어맞지 않는다고 봤다. 현대제철 등 대규모 공장이 몰려 있는 곳이라 일반적인 준산업단지 지정 대상지보다 기반시설이 우수하다는 것이다.

또 연구원은 토지 및 공장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려운 문제, 가용부지 부족, 높은 지가 등을 준산업단지 지정 타당성이 떨어지는 이유로 꼽았다.

이를 대신해 연구원은 중·동·서구 일대의 일반공업지역과 관련한 정비 대안을 장기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K인천석유화학 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테크노밸리로 재개발하는 방안,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등에 따라 용적률을 상향해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고 개발 이익을 기부받아 기반시설 정비에 투자하는 방안 등이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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