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125개vs사립 19개…경기도교육청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빈익빈 부익부 양상 뚜렷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도입한 ‘학교주도형 종합감사’에 도내 사립학교 참여가 저조해 공ㆍ사립 간 ‘부익부 빈익빈’의 뚜렷한 양극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종전의 도교육청 주도 감사에서 벗어나 학교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 자율적으로 고쳐나가는 예방 중심 감사시스템을 구축해 학교가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총 33개(초 23ㆍ중 7ㆍ고 3)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ㆍ운영했다. 이 중 사립학교는 단 2개에 불과했다.

학교에서는 교직원이 함께 자체 감사 계획을 세우고 감사반을 구성해 3년 간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매뉴얼과 점검표(교무·학사 55개, 일반행정 65개 영역)를 활용해 사전 점검 후, 1단계 내부감사관의 예방형 감사와 2단계 외부감사관의 책임형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후 감사 결과를 함께 공유하고 결과를 이행한다.

도입 첫해 신분상·행정상 조치실적은 총 461건, 학교당 평균 14건으로 이는 2018년 도교육청 종합감사 실적 8.9건 대비 1.6배 수준으로 자율감사의 실효성 및 관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도교육청은 올해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를 확대ㆍ운영할 계획인 가운데 공모 신청 결과, 공립은 125개 학교가 신청한 반면 사립은 19개 학교에 불과해 무려 6배이상 차이가 났다. 이처럼 사립학교들이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를 기피하는 주된 이유로는 과중한 업무와 감사 부담 때문이란 게 교육계 분석이다.

이재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2019년 학교주도형 종합감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참여한 학교구성원들의 만족도가 85.2%로 매우 높았는데 사립학교의 경우 아무래도 회계 및 학적 관리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심적 부담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운영교 공모 결과 사립학교 중학교 5개, 고등학교 14개가 신청한 가운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립의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학교주도형 종합감사에선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범 운영에 참여한 교직원들이 감추기 보다는 스스로 공개하면 할수록 더 많이 배우고 얻을 수 있는 감사로서, 압박과 부담은 없고 배움과 성장이 있는 감사였다고 평가한만큼 올해는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지원단 운영, 외부감사관 인력풀 확충 등 안정적인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확대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