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미애 장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검찰이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기소한 내용이 담긴 공소장이다. 이들 13명의 범죄 혐의 사실이 적시된 공소장은 A4용지 약 60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에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청와대 눈치를 본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부 언론은 이미 공소장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공소장에서 검찰은 청와대 하명수사라고 못을 박았고 송철호는 황운하에게 김기현 수사를 청탁했다고 한다. 조국 전 수석은 경찰 수사 상황을 최소 15차례 보고받았다고 한다. 집권 여당으로서는 끔찍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이런데도 추 장관의 결정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국회의 요청을 무시한 행위다. 추 장관은 3일 신임 검사들에게 “검사동일체 원칙을 박차고 나가라”고 주문했다. 추 장관은 또 “검찰이 아직까지 장관의 지휘를 실감있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어떠한 비난을 감수해서라도 청와대 핵심의 추문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증거에 입각한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면 정권의 치부는 물론 총선에서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현 정권은 대통령부터 법무부 장관, 청와대 비서관 등에 이르기까지 검찰 비난에 앞장서고 범죄 피의자가 수사받기를 거부하며,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거부하고 있다. 어느 나라 법무장관이 일선 검사들에게 검찰총장에게 대들라고 선동하는 사례가 있는지 기가 막힐 뿐이다. 추 장관의 이런 행동에선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이루기 위해 어떤 궂은일도 서슴지 않겠다는 결연함마저 보인다. 이른바 ‘충성맹세’와 다름 아니다.

국민들은 조국 전 장관이 물러나고 추 장관이 임명되자 검찰을 옥죄는 행동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리라곤 상상을 못했다. 추 장관은 노무현 탄핵에 찬성표를 던져 총선에 낙선했고 삼보일배로 사죄한 경력이 있다. 다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무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사실 추미애는 인형에 불과하고 복화술사는 최강욱(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이광철(청와대 민정비서관)이라고 본다”고 했다. 추 장관은 들러리란 소리를 듣기 싫어서도 오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추측된다.

검찰개혁이란 미명하에 검찰조직을 장악하는 작업은 결국 정권 후반기 비리를 막고 살길을 찾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다. 추 장관은 토사구팽(兎死狗烹)당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전철을 밟지 말고 판사와 당 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서 금도를 보여주기 바란다.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왜 그리 무모한 행동을 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하지만 악역은 더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