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 변화 휘몰아치는데…1천300만 경기도 대응인력은 고작 1명

정부의 재정 분권 정책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경기도 재정 구조가 뒤흔들리는(본보 1월 13일자 1면) 가운데 이를 대비할 경기도 대응 인력은 고작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주요 변수 발생시 대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청에서 중앙의 재정 분권 대응 및 세제 개선 담당 인력은 세정과 1명(6급)이 전부다. 이마저도 ‘도세 관련 조례 운영’이 주 업무로 배정, 도 차원의 주도적 움직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같은 인력 규모(1명)는 서울시와 비교시 8분의 1 수준이다. 서울시는 전담팀을 조직, 8명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현재 도의 인력 1명이 떠맡아야 할 과제를 보면 우선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있다. 각종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재정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스포츠 토토를 지방세 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레저세 확충도 지역 재정을 1천억 원 이상 늘려줄 것으로 예측된다. 이외 부동산을 비롯한 주요 세입 변수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도의 이러한 조직 정체는 최근 여러 변수에 대한 대응력 부족으로 나타나 지방 재정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핵심 재정 기조로 ‘재정 분권’을 표방,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수많은 지방 재정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지방 재정의 핵심인 취득세 징수액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도 지방소비세는 전년 대비 51%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전체 예산에서 비중도 7.2%에서 9.9%로 커진다는 분석이다. 반면 매년 가파르게 몸집을 불리던 취득세는 전년 대비 1.9%(1천300억여 원)만이 증가, 사실상 증액되지 않을 전망이다. 전체 예산에서 비중도 지난해 32.2%에서 올해 29.2%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 (가칭)세제개선팀 신설을 위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해당 조직이 구성되면 지역 재정 구조 대응뿐만 아니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연구ㆍ제도 개선 등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정책ㆍ사업을 지원하는 역할도 부여할 예정”이라며 “올 하반기 조직개편 추진 과정에서 신설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 전문 인력 외 지방세 담당 인력 전체도 서울시보다 턱없이 부족하다. 1천364만 명 인구ㆍ24조 1천억 원 지방세 징수액을 자랑하는 도는 지방세 조직이 2과ㆍ13팀ㆍ85명이다. 972만 명 인구ㆍ23조 5천억 원 지방세 징수액을 품은 서울시(3과ㆍ16팀ㆍ122명)보다 37명이 적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