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의 지자체 요청에도 공허한 ‘메아리’…이재명과 염태영, 정부에 건의안 제출

정부가 지자체 주도의 환자 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에 제동을 건(본보 7일자 1면)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이 신종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지방 권한 강화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메르스 사태’ 당시 기초단체장으로서 도민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한 바 있는 두 단체장은 이번 상황에서도 현장 대응력을 신뢰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지사와 염태영 시장은 지난 8일 경기도를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의 건의 사항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현장 상황 점검 및 방역 관계자 격려를 위해 경기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등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정보공개를 질본으로 통일하고 지방정부의 독자공개를 억제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되 전 국민에게 동호수를 알려줄 필요는 없으니 확진자와 가까울수록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 단계별 공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015년 성남시장 시절 때 메르스 확진 환자의 아파트 단지 이름을 공개하고, 단지 주민들에게는 별도로 동ㆍ호수 등 상세 내역을 추가 공개, 이에 따른 혼란과 가짜 뉴스를 억제했다고 소개했다.

염 시장 역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메르스 사태 당시 메르스 환자들을 집중치료한 곳이다. 당시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우려가 컸을 때 저부터 나서서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시 역할을 강조하고 설득, 결국 메르스 환자들이 이곳 음압병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완치돼 퇴원했다”며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초지자체에 역학조사관 채용과 역학조사 권한, 확진 환자의 신속한 동선 공개 등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아 정책 제안을 드린다”고 자신의 SNS에 부연 설명했다.

이에 정 총리는 “건의 내용은 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전달해 잘 검토가 되도록 하겠다. 그냥 듣고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경기도는 재난관리기금 지원, 음압병상 확보 등 선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모범 사례가 다른 자치단체에도 잘 전파되도록 총리실에서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