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월 임시국회, 코로나바이러스 특위 구성 등 조속 처리해야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가 될 2월 임시국회가 여야 정당 간 정쟁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하여 논의하였지만 상호 이해가 충돌,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구체적인 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특위 구성 등 긴급 안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2월 임시국회의 최우선적 과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산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다.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문제를 다룰 가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원칙적 합의를 하였지만 서로 상대방에 대한 비판만 할 뿐 개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문제에 대하여 일관된 정책 없이 우왕좌왕하는 뒷북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야당은 여당·정부 정책을 무조건 비판하는 정쟁만 하고 있어 특위 구성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문제도 시급하다. 선거가 불과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선거구를 획정 못 하였다는 것은 아무리 정쟁이 심한 경우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아 신진 정치지망생 등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의 선거구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안산시, 군포시, 화성시 등 여러 곳이 선거구 획정 조정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 예비후보자들은 물론 해당 지역 유권자들도 선거구 획정에 대하여 상당히 예민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못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이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선거가 임박해 선거구 획정을 결정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법 개정, 검역법 개정을 포함해 현재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상당수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지금 경제 상황은 또한 얼마나 어려운가.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2월 임시국회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려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네 탓’만 하면서 정쟁으로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국회를 보면 국민은 국회가 과연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과연 얼마나 퍼질지 몰라 불안해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치권이 합심하여 대책을 세워도 부족한 판에 정쟁만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정치권을 어떻게 믿겠는가. 국회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개회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특위를 구성, 대책을 논의하고 또한 감염법도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도 속히 마무리하고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도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