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냐 주민센터냐… 지역마다 다른 간판 ‘혼란만’

정부, 행정에 복지기능 강화 취지… 2016년 명칭 변경
일부 지자체 사용 안하고 ‘주민지원센터’로 바꾸기도
‘허술한 개정’에 주민들만 헷갈려… 혈세만 낭비 지적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센터, 같은 곳인데 왜 이름은 제각각인가요?”

정부가 일선 주민센터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바꾸도록 방침을 내놓았지만,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 등에서는 여전히 옛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주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처럼 ‘누군 하고, 누군 안 하는’ 명칭 변경이 혈세만 낭비하는 ‘전시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경기도 일선 지자체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6년 기존 행정기능에 복지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기존의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 정책에 따라 경기도는 2016년 31개 시ㆍ군의 읍면동 주민센터 221개소의 명칭 변경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도내 556개소(2016년 기준ㆍ현 538개소)를 전체 변경하겠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약속한 기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도내 일부 지자체들은 여전히 사무소ㆍ주민센터 등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같은 시ㆍ군에 위치해도 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를 혼용하는 곳도 있었다. 행정상 명칭은 바뀌었지만, 일부만 새 옷을 입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부천시는 지난해 7월부터 36개 동을 10개 광역동으로 통합, 명칭을 ‘주민지원센터’로 독자적으로 바꾸기도 했다.

‘허술한 명칭 개정’은 주민들의 혼란만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와 경기도 등 상위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각종 복지사업 신청을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라고 안내하고 있는데, 사무소ㆍ주민센터에 익숙한 주민들은 지역 복지센터와 행정복지센터를 헷갈려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명칭 변경을 홍보해놓고, ‘지역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라’고 안내해놓는 경우도 태반이다.

이처럼 명칭 변경이 미비한 원인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할 당시 정부는 ‘읍ㆍ면ㆍ동 명칭 변경 지침’을 내렸지만, 권고사항일 뿐 지자체가 거부할 때 이를 강제로 이행하게 할 근거가 전혀 없다.

이 같은 통일성 없이 제멋대로인 무의미한 명칭 변경에 대해 혈세만 낭비하는 ‘전시 행정’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행안부가 현판 교체에 드는 비용은 읍ㆍ면ㆍ동 1곳당 300만 원~500만 원으로 경기도 전체 센터를 바꾼다고 치면 최대 약 27억 원가량의 혈세가 투입되는 셈이다.

여전히 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를 혼용하고 있는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2016년 정부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 일부 주민센터의 명칭을 바꿨지만, 이후 명칭 변경 관련 추가 예산은 없어 명칭 변경이 답보 상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명칭이 통일화되지 못해 주민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내부에서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김해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