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선거일은 언제? 누구를 선출하는 선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1>

Q.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이며 누구를 선출하는 선거인가요?

A.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은 4월15일(수요일, 오전 6시~오후 6시)입니다. 이번 선거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권자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 선출을 위해 두 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한 표씩 투표해야 합니다. 또 3월16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ㆍ보궐선거도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날 함께 치러집니다.

Q. 최근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국회의원선거부터 만 18세 이상 유권자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거권 행사 외에 추가로 달라지는 것은 어떤 점이 있나요?

A. 선거법 개정 전에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이 금지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 교복 입은 유권자’도 선거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다만, 선거권 연령과 선거운동 가능 연령의 각 산정 기준에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선거권 연령 산정 기준은 선거일에 18세인 자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선거운동 가능 연령 산정 기준은 선거운동 행위 시에 18세인 자입니다. 따라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자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정당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 유권자(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하는 때에 18세 이상인 자)도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고 정당 활동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