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회복지서비스, 사각지대 및 열악한 고용 환경 등 문제

인천지역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망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중증 장애인은 활동 보조인력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정도의 장애인을 말한다. 이에 오는 7월 설립 예정인 사회서비스원 업무 범위에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 방안을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인천복지재단은 최근 장애인활동지원센터, 노인 재가복지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시민단체 관계자 등 총 56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반영한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라는 정책 연구보고서를 제출했다. 복지재단은 지난 2019년 10~11월 56명을 심층 면접했다.

복지재단은 인천의 최중증 장애인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받지 못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돌봄은 고스란히 가족에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재단의 심층 면접에 응한 장애인활동지원센터 관계자 A씨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자격이 있지만 (해당 서비스)이용률이 낮다”고 했다. 이어 “장애인 자립자활센터나 복지관 등의 지역사회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흡수하지 못 하고 있다”고 했다.

최중증 장애인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이유는 사회서비스 매칭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현재 사회서비스 매칭은 이용자와 종사자 간의 1대1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종사자가 업무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때 이에 대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서비스 제공이 끊기기도 한다.

이에 복지재단은 사회서비스원이 출범과 동시에 인천사회복지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종사자의 대체 인력을 지원해주는 등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또 사회서비스원이 민간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품질 향상을 위해 민간제공기관을 지원해 종사자의 전문성과 근로 안정을 강화하고 민관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경헌 인천복지재단 초빙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심층면접 결과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제도적으로 대체인력을 지원받을 수 없어 교육을 받거나 휴가를 사용할 때 곤란함이 많다”며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