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발생지 처리 ‘쐐기’

수도권 지역 64개 기초지자체에 ‘통보’
2015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합의
오히려 증가 ‘약속 위배’따라 원칙대로
자체매립지 조성 본격 논의 필요성 각인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수도권 64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2025년 매립지 운영 종료’를 통보했다. 현재 매립이 진행 중인 3-1매립장을 끝으로 더이상 수도권매립지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셈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인천·서울·경기 지역의 64개 기초지자체에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대비 대책마련 협조’ 공문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사용을 끝으로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 3-1매립장 예상 사용 기간은 2025년까지다.

시의 이 같은 통보는 지난 2015년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합의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노력을 전제로 3-1매립장 추가 사용에 합의했다.

하지만 2019년 생활폐기물 직매립량은 86만t으로 2015년 62만t보다 39% 증가했다. 연도별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현황을 분석해보면 수도권 3개 시·도의 생활폐기물 직매립량이 모두 늘었다. 서울시의 생활폐기물 직매립량은 2015년 24만5천482t에서 34만6천429t, 경기도는 24만5천482t에서 34만6천429t, 인천시는 5만7천870t에서 12만6천603t으로 증가했다.

반면, 대체매립지 조성은 4자 합의 이후 4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따라 각 기초지자체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고려해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사실상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요구한 셈이다.

시는 또 2020년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총량제를 추진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고 건설·사업장 폐기물의 매립량 감축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문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운영을 마치겠다는 시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각 기초지자체는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폐기물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