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인천도시공사 영종 A48블록 매각 관련 장기미추진 경영개선명령 변경

행정안전부가 9년전에 인천도시공사에게 영종 A48블록 부지 매각하라는 경영개선명령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해마다 받아온 정부의 경영평가 불이익에서 벗어났다.

대신 행안부는 도시공사에 실질적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추진하라는 대체 과제를 내놨다.

26일 도시공사에 따르면 행안부는 도시공사에 대한 장기미추진 과제 심의 등을 거쳐 영종 A48블록 부지 매각과 관련한 경영개선명령을 대체 과제로 변경했다.

행안부는 지난 2011년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326%에 이르면서 2013년까지 영종 A48블록(5만7천345㎡)을 매각하라는 내용의 경영개선명령을 했다. 당시 도시공사는 ‘영종 48단지 웰카운티 건설사업’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645억원을 들여 A48블록을 매입했지만, 수익성 문제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이 사업은 400㎡ 규모의 공동주택 116가구를 조성하는 것으로, 분양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도시공사는 여러 차례 LH에 부지 매입 관련 계약 해제를 요청했다. 또 계약 해제가 어렵다면 다른 토지와 교환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LH는 도시공사의 요청을 모두 거부했다.

이후 도시공사는 부동산 투자설명회 등에서 13차례에 걸쳐 부지 매각을 홍보했지만,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또 부지 매각 실패에 따라 대안으로 나온 토지 리폼 역시 주변 학교의 일조권 침해 문제 등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야 했다. 토지 리폼은 공공주택지구에서 매각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 용적률 등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부지 매각에 실패한 도시공사는 해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아야 했다.

결국, 도시공사는 행안부에 경영개선명령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200%대로 떨어진 현 상황, 억지로 부지를 매각할 경우에 250억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분석 등을 감안해 경영개선명령을 취소했다. 다만, 행안부는 대체 과제를 내놓았다. 이는 영종 A48블록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 인천시 출자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추진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경영평가에 악영향을 줬던 영종 A48블록 부지 매각 관련 경영개선명령이 바뀌었다”며 “2월 말까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