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5천억 경기도 복지 예산’ 노리는 위법자 꼼짝마라…부정수급, 위법, 관용, 예산낭비 등 4無

한해 경기도 복지 예산이 11조 원을 넘어서면서 관련 보조금ㆍ지원금을 유용ㆍ횡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공정 복지 추진단’을 구성한다. 경기도는 부정수급ㆍ위법 사례ㆍ관용적 처벌ㆍ예산 낭비 등에 대한 ‘4무(無)’ 방침을 제시, 복지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 공정 복지 추진단 구성ㆍ운영 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 복지 추진단이란 복지 분야 예산에 대한 부정수급(개인ㆍ기관)을 일제 점검하기 위한 특별 조직이다. 도청에서는 복지국,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감사관, 법무담당관 등 28명이 참여한다. 아울러 복지재단, 회계사 등 외부에서도 전문가 4명을 섭외한다.

이번 계획은 복지 예산이 급증하면서 부정 집행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실제로 부정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됐다. 도의 복지 예산은 2018년 8조 4천억여 원에서 올해 11조 5천억여 원으로 35% 이상 늘어났다. 아울러 법인 시설이 설립 목적 외 불법 운영으로 수익금을 사적 유용하거나 공용 차량을 기관 임원이 사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위법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으로 허가받고 호텔 숙박시설로 불법 운영해 얻은 수익금 1억 7천700만여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A 사회복지법인 전ㆍ현직 대표를 적발하기도 했다.

이에 도는 이달까지 공익 제보(도민, 관련 시설 종사자)를 통해 위법 사례를 모은다. 아울러 현재 알려지지 않은 부당 행위를 발굴하기 위해 시ㆍ군과 점검 분야도 정리한다. 이를 통해 올 상반기 복지(부정 수금, 기초생활수급자)ㆍ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ㆍ주택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조사에 나선다. 특히 주택 분야에서는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아파트 정책을 살핀다. 최근 외제차를 보유할 정도로 부유한 도민들이 꼼수로 임대아파트에 입주한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번 추진단 운영을 통해 ▲부정수급ㆍ보조금 유용에 따른 복지 누수 차단을 통한 복지 예산의 집행 투명성 확보 ▲도민 제보를 통한 적폐 청산으로 도민 참여 및 체감도 제고 ▲시ㆍ군 소통과 협력을 통한 점검 추진으로 성과 극대화 ▲처벌에서 무관용 원칙 적용(비리 근절), 사례 전파를 통한 재발 방지 ▲기관 애로사항 수집 및 불합리한 제도ㆍ규정의 발굴을 통한 제도 개선 등을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추진단 활동이 조금 늦춰질 수 있지만 공정 복지를 위한 추진단 운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적발된 사안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 시설 폐쇄ㆍ신분상 조치ㆍ부정수급액 환수 등 최고 수위로 처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