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 중 일부가 2019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박 시장의 공약 과제 중 4건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혁신창업 네트워크 플랫폼 조성’ 공약 과제는 핵심 사업인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이 국민디자인단 운영에 따른 설계 변경과 주민 반발에 부딪혀 표류 중이다. 이 때문에 시는 착공 목표를 종전 2019년 12월에서 2020년 6월로 바꾼 데 이어 완공 목표도 2021년 6월에서 2022년 6월로 변경했다.
‘거점별 근로자 종합문화복지센터 확대 설치’는 검단산업단지가 산업통산자원부의 국비 공모 사업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 국비를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 ‘남북 역사문화 교류 활성화’와 ‘서해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공약 과제는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영향으로 답보 상태다.
시는 이들 과제에 대해 지역사회 갈등 관리, 관계기관 협의, 국제정세 대처, 중앙부처 대응 전략 수립 등을 토대로 적절한 방안 및 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또 다른 공약 과제 4건은 정상적인 추진 상황에도 예산 미반영과 남북 정세 등 내·외부 요인에 막힌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공약 과제는 사업 추진 시기와 정부 공모 시기가 전혀 맞지 않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규 지정 등을 못했다.
‘중소기업 수출 판로개척 지원 등 멘토링 사업 강화’ 공약 과제는 미·중 분쟁 등에 따른 수출 둔화로 목표(423억3천만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380억달러의 수출 성과만을 냈을 뿐이다.
‘친환경 전기버스 및 전기택시 단계적 도입’ 공약 과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반대와 충전소 부족 문제, ‘창작문화예술 레지던시와 플리마켓을 집적시킨 문화 예술특화거리 조성’ 공약 과제는 의사 결정 지연 등의 문제에 발목을 잡혀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시는 이들 사업을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분류해 수시로 별도 추진 사항을 관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모두 추진 노력이 부족했다기 보다는 외부적인 요인 등에 영향을 받아 문제를 겪은 것”이라며 “2020년에는 정상적인 과제 추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2019년까지 박 시장의 공약 과제 140건 중 26건을 완료했다. 완료 사업 중 22건은 지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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