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멈춘 인천시 핵심 사업…사업 추진 필수 시민의견 제대로 못 모아

코로나19로 버스노선 개편 등 인천의 핵심 사업이 삐그덕대고 있다. 코로나19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것을 자제하다보니,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시민의견을 제대로 모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확정 전 시민 공청회 등을 열어야 한다. 시민 공청회에서 나온 이야기 중 필요한 부분은 사업에 반영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 공청회 일정을 연기하면서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당국이 대규모 행사나 모임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규모 시민이 모이는 시민 공청회 일정은 연기가 불가피하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대표적이다. 시는 당초 4월께 시민 공청회를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민 공청회에는 약 500명의 시민이 참석한다. 하지만 시는 공청회 일정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시는 적어도 4월까지는 시민 공청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시가 당초 계획한 5월 중 노선개편(안) 확정은 불투명하다.

또 에코사이언스 파크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다. 시가 당초 계획한 에코사이언스 파크 조성시민 시민 공청회 시점은 5월이다. 7월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에코사이언스 파크 조성 사업의 연구개발 강소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보고 시민 공청회 시점에 대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과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 공청회 시점도 불투명하다. 당초 시가 예상한 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과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시점은 3~5월이다.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위한 시민 공청회는 5월로 예정 중이다.

게다가 각종 시민협의회도 서면으로 대체하고 있다. 시는 상상플랫폼 시민협의회의 첫 회의 시점은 오는 7일이다. 시민협의회는 약 100명의 시민이 참석해 상상플랫폼 활용 방안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협의회를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면 시민의 활발한 의견 개진 등에 한계가 있다.

당초 내항재개발 추진협의회도 서면으로 대체했다. 추진협의회는 내항 재개발을 둘러싼 기관과 시민단체 등이 모여 1·8부두 재개발 사업화 방안 용역에서 나온 경제성을 검증한다. 특히 인천항만공사(IPA)는 용역에서 약 1천억원의 적자를 예상했으며 시는 적자가 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추진협의회를 서면으로 대체하면 경제성 검증이라는 목표 달성도 어려울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다수가 모이는 행사 자체를 자제하면서 공청회를 계획대로 열어야 할지 고민이 크다”며 “공청회를 제외한 다른 행정절차를 빨리 마무리해 공청회 연기를 통한 사업계획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