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이후 경기 접경지역 지뢰ㆍ불발탄에 사고 피해자 99% 미보상

파주, 연천 등 경기도내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지뢰ㆍ불발탄에 의한 사고 피해자 99%가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당시 10대 이하 청소년이 절반 넘고 대부분 생계 곤란을 겪는 것으로 확인돼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9월2일부터 12월27일까지 (사)평화나눔회를 통해 파주, 연천, 김포 등 도내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도민 중 6·25 전쟁 이후 지뢰·불발탄 피해자를 조사해 637명을 발굴했다.

그 결과, 637명 중 지뢰사고 피해자는 291명(45.7%), 불발탄 피해자는 346명(54.3%)으로 확인됐으며 이중 남성 피해자가 579명으로 91%를 차지했다. 사고발생이 잦았던 시기는 6·25 전쟁 이후인 50~60년대로 63%(321명)가 피해를 입었고 이어 70년대 15%(94명), 80년대 13%(86명), 90년대 3%(16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피해 연령대는 10대 이하 어린이·청소년으로 약 51%(324명)로 조사됐다.

전체 사고자의 47%(301명)는 사고로 사망했으며 53%(336명)의 생존자 역시 다리·손 절단, 실명, 청각장애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생존자가 우울증(30%), 불면증(21%), 악몽(18%), 알코올중독(6%) 등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 가정의 48.8%가 생계곤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같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응답자의 54.6%가 생계비 지원, 37.9%가 의료비(의료 보장구, 약물치료, 정신적 치료 등)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반면 피해자의 99%(628명)가 사고를 당했음에도 관련 절차를 몰라 보상청구 또는 소송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도는 지뢰 피해자에게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상 절차를 안내하고 현재까지 근거가 없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불발탄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에 지원 근거 마련을 건의할 방침이다.

한완희 경기도 군관협력담당관은 “이번 실태조사가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지뢰·불발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과 사각지대 해소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다가올 평화시대를 대비한 한반도 지뢰문제 해결에 소중한 자료로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