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국민에 100만 원 주자”…재난기본소득 논의 재점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부양책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재차 제안했다. 이 지사는 ‘전 국민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시한부 지역화폐 지급’이 가장 효율적인 비상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십조 원의 정책 재원은 단기적으로 세입 조정ㆍ국채 발행을 통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토지보유세를 비롯한 목적세 신설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전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6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지만 지급 액수를 특정하고, 정부와 국회에 정책 도입을 직접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는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지역에서 일정기간 내 소비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일시적 재난기본소득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비상대책”이라며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경제의 선순환과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는 “코로나19 사태가 두 달째 되면서 극심한 경제침체로 영세자영업자, 한계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중심으로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아우성이 들린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IMF사태에 버금갈 것이라는 우울한 예측도 있다”며 “코로나19 응급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제 경제문제로 시야를 넓힐 때가 됐다. 코로나19 대응은 이제 단기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일상과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1인당 지급액을 100만 원(국내 인구 5천178만 명)으로 책정, 재난기본소득 총 규모를 50조 원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따른 단기적 재원 방안으로 세입 조정을 제시했다. 국민 부담 증가 없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것은 충분히 현실적이며, 정부의 의지 문제라는 게 이 지사의 의견이다. 이 지사는 올해 재원이 부족하더라도 일단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 후 증세 없이 차년도 예산을 절감 조정,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기 대안도 명시했다. 과대한 불로소득의 원천인 토지보유세를 OECD 평균수준으로만 올려도 20~30조 원을 마련할 수 있고, 투자 대비 고수익이 발생하는 새로운 산업영역에서 로봇세, 데이터세, 탄소세 등을 ‘기본소득용’으로만 사용되는 목적세로 신설하면 된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현금 지급이 아닌 감세’ 의견이 나오는 부분에는 세금을 내는 사람과 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지적, 특정 집단에 대한 감세보다 당장 힘든 다수 서민이 모두 포함된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