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난생계수당, 현실문제로 떠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우선 사람 만나는 일은 가장 조심해야 하는 일중의 하나가 되었고 얼굴의 절반 이상을 가린채 상대방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않아야 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리를 활보할라 치면 극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평소 사람들로 붐벼야 할 도심은 퇴근시간이 지나기 무섭게 황량한 거리로 변한다.

코로나19로 명명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은 물론이고 사회시스템 마저도 망가트리고 있다. ‘코로나로 당분간 쉽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입장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를 경고하는 각종 안내장이 상점에 나붙고 있다. 아예 문을 걸어 닫고 휴업한 곳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지역경제의 침체도 걷잡을 수 없는 늪으로 빠져 들고 있다.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 청년들은 당장 생활고에 몰리고 있고 중소기업은 경영난에 한숨을 몰아 쉬고 있다.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매출액 감소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월세는 커녕 공공요금과 에너지요금 납부도 벅차다는게 한결같은 목소리다. 이들이 내린 처방은 우선 직원을 줄이고 간간이 채용하던 알바를 줄이는 것이다. 알바 자리가 줄어들면서 당장 생활비가 급한 청년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로 눈길을 돌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생활이 퍽퍽해지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을 위한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개월간 긴급 생활지원 상품권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매출액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국민들에게 적절한 조치라는 반응과 함께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현금 퍼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11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현금지급을 위한 1억310억원의 긴급추경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200만원씩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발상이다. ‘총선을 목전에 둔 선심행정’ ‘자영업자 생활고 해결책’ 모두 맞는 말이다.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