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기업 조업중단 위험 커져, 보장 공백 심각”

기업휴지보험 가입건수 1천458건, 화재보험 대비 0.43%로 미미해

코로나19가 확산으로 기업이 일을 멈추는 조업중단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지만, 기업의 보장 공백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장 공백을 줄이기 위해선 손해보험사들이 관련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이와 함께 정부 차원의 가입유도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보험연구원은 15일 KIRI 리포트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기업휴지(조업중단) 보험 계약건수는 전체 건수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며 사업장 내 물적 손해를 동반하지 않는 기업휴지손해의 위험에 완전히 노출됐다고 관측했다.

2018년 기준 재물종합보험 내 기업휴지보험 가입건수는 1천458건이다. 화재보험 계약건수 대비 기업휴지손해담보 계약건수 비율은 0.43%, 재산종합보험 재물손해담보 계약건수 대비 기업휴지손해담보 계약건수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이는 보험을 통해 물적 손해는 회복하더라도 기업휴지에 따른 고정비지출이나 수익상실에 대해서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낸다고 보험연구원은 설명했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기업휴지보험이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동질의 위험집단이 구성되지 않아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통계에 기반한 보험료 산출은 물론 규모의 경제 실현이 곤란하다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또, “국내 기업과 정부는 기업휴지손해의 발생가능성 및 영향도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이를 보험으로써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낮은 편이다”라면서 “손해보험회사는 위험평가 및 인수심사 역량 미흡 탓에 다양한 상품공급에 소극적이며 기업 입장에서 판단할 때 위험 대비 높은 보험료를 제시한다”라고 설명했다.

9·11테러를 겪었던 미국은 한국과 달랐다. 9·11테러 당시 관련 피해 지원?보상금은 2004년 기준 약 380억 달러로, 이 중 보험이 약 51%, 정부 42%, 자선단체 7%를 차지했다.

당시 기업에 대한 피해 지원?보상금은 전체의 약 61%이며, 기업에 대한 보상의 73%가 보험을 통해 이뤄졌고, 기업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의존도는 27%로 낮았다. 보험종목별로는 기업휴지보험의 손실액 비율이 33%로 가장 높으며, 미국 기업들이 재물보험에 더해 기업휴지보험까지 포괄적인 보장을 추구했다.

보험연구원은 우리 기업들이 무역분쟁, 코로나19 등 사태로 인해 조업중단 리스크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기업휴지리스크는 기업의 해외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서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송 연구위원은 기업휴지리스크의 보장 공백을 줄이기 위해 기업휴지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인식제고와 함께 정부차원의 가입유도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보험회사는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전문가 양성을 통해 보험회사의 위험평가 및 인수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휴지보험 특약이나 가입한도 등을 다양화한 상품개발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라면서 “대형재해로 인한 기업휴지손해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에서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기 어려워서 정부의 보험시장 개입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송 위원은 “기업휴지손해를 초래하는 재난적 위험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보험회사와의 위험공유방식과 가치사슬 개입 방식을 정책목적에 따라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재난적 위험에 대해 정부가 영구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보다는 보험산업이 안정적으로 보험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시적 접근이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