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상 치르고 도정 복귀한 이재명…文 대통령에 재난기본소득 도입 건의

모친상을 치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직접 건의하며, 코로나19 방역 전선에 복귀했다.

이 지사는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도권 공동방역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 이제는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도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국민의 경제활동이 감소하고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ㆍ경제여건이 크게 악화했다. 이에 대한 긴급 대책으로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본소득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대책회의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지난 13일 모친이 별세한 이 지사는 15일 발인을 마치고 첫 외부 일정으로 문 대통령과 코로나19 방역을 논의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간이 진단도구(키트)에 대한 한시적인 긴급사용 승인도 요청했다. 기존 진단 검사방법은 16만 원이라는 높은 비용과 6시간의 오랜 검사시간으로 신속한 대응과 사전 예방적 효과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기업들이 개발한 간이 진단키트는 상대적으로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검사비용이 1만~2만 원으로 저렴하고 10분 안에 결과가 나와 대규모 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집단감염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기업체나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확진자 발생 시 산업 및 의료서비스 공백으로 커다란 사회적 손실이 우려된다”며 “간이 진단키트는 대규모 의심환자 발생 시 사전조사용으로 짧은 시간 내 확진자를 우선선별 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사는 마스크 가수요 억제를 위해 최고가격제를 지정할 것을 거듭 요청했으며, 종교시설 집회를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방역수칙을 지키며 스스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수도권에 우리 인구의 절반이 산다. 수도권에서 더 큰 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과 성과가 원점으로 돌아갈지 모른다”며 “정부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기관, 지자체 등의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