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주먹구구…전담인력 없거나 사업범위 제각각

인천 내 마을주택관리소 중 일부가 전용공간도 없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각의 마을주택관리소별로 사업 지원 대상, 사업범위 등이 제각각이라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성도 나오고 있다.

1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인천에는 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모두 11개 마을주택관리소가 있다. 마을주택관리소는 저층 노후주택의 관리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인천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정책 중 일부다.

그러나 마을주택관리소 중 서구에서 운영 중인 5곳(2019년 기준)은 전용공간 조차 없어 사업 본 취지를 살리지 못 하고 있다. 마을주택관리소 전용공간이 있어도 대부분 공구 대여를 위한 창고형태로 이용 중이라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이 같은 공구 대여는 대부분의 마을주택관리소에서 실적이 낮거나, 아예 없는 상태다.

특히 마을주택관리소의 집수리 지원대상도 각 기초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다. 중·동구는 조례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고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은 수급대상자에 한해 지원한다. 미추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고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은 신청자 중 소득이 낮은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남동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은 별도 소득이 없을 때 지원한다. 연수구는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어르신, 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을 모두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집수리 지원금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모든 기초지자체에서 집수리 지원금의 상한선을 정하지 않고 있어 모두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 마을주택관리소가 하는 사업범위도 제각각이다. 집수리지원과 공구대여는 모든 마을주택관리소에서 동일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집수리교육은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에서만 하고 있으며 택배 보관은 미추홀구와 연수구에서만 하고 있다. 이밖에 미추홀구는 벽화제작교육 사업을 서구는 골목길 환경정비 사업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가 전담인력 확보, 세부적인 집수리 지원대상 범위와 공사비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왕기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집수리 지원사업 유형과 유형별 상한기준 등에 대한 세부지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서구에서 운영하는 마을주택관리소에 대해서는 별도공간을 만들기 위해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 중장기 계획 등을 세워 인천의 마을주택관리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