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끝장토론 공개 제안”…자체 추계안도 작성

정치권에서 코로나19 경제 부양책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끝장토론’을 공개 제안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회에서는 도비와 시ㆍ군비 5조5천억 원을 투입해야 성인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추계안이 공개됐다.

이재명 지사는 18일 ‘다중이용시설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무너져가는 경제를 살릴 때이다. 국민 1인당 100만 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정부에 정치권에 거듭 요청한다”며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고 국민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기ㆍ방식에 무관하게 기본소득 끝장토론을 공개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등 세계적 경제석학들이 감세 같은 간접 정책보다 현금지급 같은 직접 지원정책을 촉구하고 있고, 홍콩(18세 이상 영주권자 700만 명에 약 155만 원씩 지급), 미국(1인당 1천 달러 현금 지급)도 경제적 재난에 대비하는 일시적 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지사는 “경제가 멈춰 가는 지금 미국ㆍ홍콩 등의 현금지급정책, 즉 재난기본소득은 가난한 자들을 골라 혜택을 주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불가피한 생계활동으로 생기는 감염위험을 줄이는 방역정책이자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고 순환시키는 응급수혈 같은 경제정책”이라며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나 바우처로 지급해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지사는 “경기도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고려해도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5만~6만 원 정도만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이 쉽지 않다. 위기 시대에는 중앙 정부가 경제 정책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해야 옳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기자 간담회에서 ‘경기도 제출 재난기본소득 지급 비용 추계안’을 선보였다. 해당 자료에는 18세 이상 도민(주민등록인구 기준 1천104만9천여 명ㆍ외국인 제외)에게 1인당 50만 원 지급할 경우 5조5천246억 원이 필요하다고 명시됐다. 도비와 시ㆍ군비 간 비율은 7대 3으로 설정, 도비 3조8천672억 원과 시ㆍ군비 1조6천574억 원으로 계산됐다. 중위소득(204만1천여 명)과 취약계층(16만8천여 명)도 추계됐지만 기존복지제도 대상자와의 중복 지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주요 기금(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지역개발기금의 사업비와 예치금) 규모는 2조4천152억 원이다.

최현호ㆍ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