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과 거리 두는 문재인…정책 실현 호소하는 이재명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 경제 정책 대상으로 ‘취약 계층’을 주목,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과 거리를 뒀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에 재난기본소득 실현을 공개 요청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19 사태로 초래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첫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첫 번째 조치로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을 위한 50조 원 맞춤형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며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 조속한 시일 내 실효성 있는 취약 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정치권 논의가 뜨거운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재원 한계와 취약 계층 지원’ 등을 언급한 부분은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차후 순위로 고려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이날 비상경제회의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을 응원한다.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을 꼭 실현해 주시기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문 대통령은 경제와 기본소득에 깊은 이해와 관심이 있다. 비상 시기에는 전례 없는 비상경제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 속에 그 철학과 의지가 담겼다”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두가 상상하는 이상의 과감한 재난기본소득으로 이 경제위기를 돌파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대통령의 결단을 호소했다. 강해인ㆍ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