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상공인,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그림의떡’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지원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이 몰리는데다 정부기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공단)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23일 인천신용보증재단(인천신보)에 따르면 지난 2월 인천지역 보증상담 건수는 6천596건으로 1월(2천151건) 대비 207% 증가했다.

1일 평균 상담 건수는 330건을 넘어섰고, 2월 신청금액도 1천807억원으로 1월(517억원)대비 250% 급증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급하게 자금을 찾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지만, 긴급자금을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정부와 시의 특별기금을 받고자 접수하고 상담하는데만 평균 1~2주일 걸리는데다 보증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자금이 나오기까지 최소 3주 이상이 필요하다. 여기에 금리가 낮은 정부기금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공단에서 추천서류(자금확인서)를 받고 나서 인천신보에서 상담·접수·심사를 거쳐야 한다.

정부가 신속한 자금 집행을 위해 신용 7~10등급 소상공인에게 1천만원까지 지역신보의 보증서 없이 대출을 하는 패스트랙을 도입했지만, 경영난을 호소하는 이들에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긴급자금을 원하는 소상공인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홍종진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사람이 많이 몰리는데 절차까지 복잡하면 긴급자금이라는 이름 무색해지는 상황”이라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정부 기금만이라도 공단을 통해 직접 대출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신보 관계자는 “공단을 거치면 정부기금으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금리가 저렴하지만 그만큼 절차가 많다”며 “신청접수 창구를 시중은행까지 확대했지만, 많은 사람이 몰리다보니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2조2천500억원에서 총 12조원으로 확대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연 1.5% 안팎의 초저금리 대출이다.

강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