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상임위 문턱 넘었다

도의회, 코로나추경 임시회 개회… 조례안 심의 가결
도교육청 초·중·고 손세정제 배분계획은 예산낭비 지적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본보 9일자 2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교육청의 코로나19 추경안 심의에서는 초ㆍ중ㆍ고교의 손 세정제 용기 배분 계획에 대해 예산 낭비라는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는 23일 제342회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의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긴급 안건으로 상정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날 도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통해 도와 도교육청의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뒤 기획재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심의를 진행했다. 특히 안전행정위원회는 남운선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심의, 수정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사회재난 등으로 생활에 위협을 받는 도민들에게 경기도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내용과 그에 따른 도지사의 책무 등을 담았다.

김대순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재원 확보 방안을 묻는 질의에 “(정부가 재난기금을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용도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재난기금만으로는 부족해 일반 재원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도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광명2)은 “현재 중소기업이 최대 5억 원을 보증받을 시 400만 원을, 소상공인이 최대 1억 원을 보증받을 시 80만 원을 보증료로 내야 한다”며 “경기도에서는 보증료율을 더욱 낮추거나 예산 지원을 통해 보증료를 지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정승현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경기도에서 보증료를 지원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초ㆍ중ㆍ고교 손 세정제 용기 배분 계획에 대해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이날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도 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총 2천395억 원 규모)에 대해 심의했다. 이 예산안에는 학생들이 손 세정제를 직접 만들도록 하는 내용의 프로젝트 수업과 관련, 플라스틱 용기 200만 개를 구매하기 위한 예산 2억 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교직원과 학생이 직접 손 세정제를 만들어 1개씩 나뉜 용기(플라스틱 소재)에 담아 소지한다는 명목으로 해당 예산 확보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선 방역 물품조차 충분히 비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억대 예산을 들여 이 같은 교육을 진행하는 건 실효가 낮다는 반응이었다.

이날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4)은 “손 세정제 관련 예산이 현 시점에서 적재적소에 쓰이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세정제를 만들 때 쓰이는 알코올 성분이 학생들의 안전사고나 화재 위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고, 전문성 부분에서도 다소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해당 수업을 필요로 한다면 우선 수업 및 세정 용기를 제공하고 이후 예산 등 지원을 요청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유근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명4) 역시 “손 세정제 수업 등을 진행하기보단 손 씻기 교육 등을 강화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심의에서 나온 내용을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답했다.

최현호ㆍ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