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원 관리, 이건 교육 당국이 담당해줘야 한다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도 행정 명령이 내려졌다. 경기도가 종교시설, 노래방 등에 이어 내린 세 번째 행정명령이다. 이번에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진 학원과 교습소 등은 모두 3만3천91곳이다. 명령권자는 앞선 두 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지사다.

25일 공고 즉시 발효됐으며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4월6일까지 지속된다. 학원은 그동안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했던 대표적 학생 밀집 시설이다. 콩나물시루와 같은 밀집 공간에서 장시간 수업이 이뤄지는 공간이다. 감염 가능성이 그 어디보다 높은 시설이다.

경기도 교육청 차원에서 협조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학생 학부모의 걱정을 접수한 교육청이 도청에 도움을 청한 것이다. 현행법상 행정명령권은 교육감에는 없고 도지사에게 있다. 행정 명령은 도지사가 내렸으나 업무 밀접성은 교육청에 있다고 봐야 한다.

여기서 일부 시군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 업무량 폭주를 호소하는 하소연이다. 실제 현장 상황이 그렇다. 코로나19 정국의 모든 일은 시군 행정 기관의 업무다. 일상 방역, 확진자 관리 등에만 엄청난 인력이 투입된다. 여기에 지역 경제 관리 또한 밤을 세워 지킨다.

이런 지경에 2만개 학원과 1만개 교습소까지 감시하라는 것은 부담이 너무 크다. 시쳇말로 ‘차라리 죽으라는 소리’라는 푸념이 나올만 하다. 명령이 공고된 25일, 한 시장이 경기 부지사에게 항의 전화를 했다. 학원 업무는 교육지원청에서 맡아주면 안 되겠냐는 지적이었다.

우리가 보기에 일리 있는 항의다. 학원 관리는 교육청 업무가 원칙이다. 효율적인 면에서도 그렇다. 학원 실태, 운영 상황, 학생 규모 등은 시군보다 교육청이 정확히 알고 있다. 더 빨리 단속에 나설 수 있는 기본 여건이다. 당연히 시군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돼야 한다.

코로나19에 힘을 쏟지 않는 공직 사회가 어디 있겠는가. 교육청 코로나와의 사투를 이어가고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일선 시군 입장에서는 학원 통제에 대한 업무만은 교육 당국에서 주도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역지사지로 업무를 분담하는 교육청의 자세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