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산ㆍ왕숙ㆍ창릉ㆍ대장 등에 ‘학교공원’ 구축…학교ㆍ공원ㆍ생활SOC를 한번에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내 학교를 공원과 문화·체육시설 등의 ‘생활형 SOC’와 결합한 ‘학교공원’ 형태로 짓는다.

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6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생활SOC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하남 교산·남양주 왕숙·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지구 등3기 신도시 내에 신설되는 초중고교 70여 곳을 학교공원으로 조성, 공원과 문화·체육시설과 함께 짓기로 했다.

정부가 올해 생활형 SOC 사업 중점 사업으로 도심지 내 학교 부지를 활용해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학교 복합화 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3기 신도시 내 신설 학교에 대해 도시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생활형 SOC와의 복합화를 추진하고, 각각 실시됐던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새 학교들을 학교공원으로 조성하면 교육환경이 개선될 뿐 아니라 학령인구 변화가 있어도 교사와 생활형 SOC 시설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공공주택 단지 안에 생활형 SOC 시설을 함께 짓는 ‘공공임대주택-생활SOC 복합화 사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자체가 생활SOC 복합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지와 시설 건설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자체는 부지 확보와 시설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아울러 복합화 대상 시설에 공립 노인요양시설, 로컬푸드 복합센터, 전통시장 주차장 등 3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복합화 대상 시설은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주거지 주차장,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돌봄센터 등 10종이다.

노 실장은 회의에서 “학교와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생활형 SOC 복합화 사업모델을 확산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생활형 SOC 정책협의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 실장이 의장이다. 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환경·고용노동·여성가족·국토교통·해양수산·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참여한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