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신학기제’ 도입, 긍정적 검토할 때

코로나19로 교육부는 총 3번에 걸쳐 개학을 4월6일로 연기했다 결국,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됐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개학이 더 연기된다면 법적 수업일수 문제와 대학 입시 문제를 근거로 들며 ‘9월 신학기제’의 도입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1997년ㆍ2005년ㆍ2014년에 각각 정부에서 9월 신학기제에 대해 검토해봤지만 기존 학생들의 적응 문제를 비롯해 해당 연도에 3월 입학 1학년과 9월 입학 1학년이 공존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시행하지 않았다. 9월 신학기제를 도입하면 1학기를 9월에, 2학기를 1월에 시작하고, 겨울방학은 줄어들지만, 여름방학은 6월에 시작하면서 기존 여름방학보다 늘어나게 된다. 또 11월에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5월로 이동하게 된다.

그렇다면 9월 신학기제의 장점은 무엇일까? 우선 2월 봄방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3월 신학기제는 여름방학을 기준으로 1학기와 2학기로 나눠진다. 그리고 겨울방학을 가진 후 1주에서 2주 정도 등교를 한 후 다시 봄방학을 갖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겨울방학과 봄방학을 합쳐 1월 초에 방학하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미 봄방학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가고 있으니 이 이유만으로 9월 학기제를 시행하기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또 대부분의 선진국이 9월 신학기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유학이나 교육과 관련된 교류가 수월해질 수 있다. 어학연수ㆍ학점 교류ㆍ유학ㆍ이민 등 외국을 오가는 학생들은 3월에 시작하는 국내 학제와 9월에 시작하는 국제 학제의 차이로 적응을 힘들어 한다.

하지만 비용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15년 연구에 따르면 기업 채용ㆍ국가고시 일정ㆍ교사 충원 등 사회적 문제와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해 10조4천302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새로운 학기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인 혼란이 예상되며, 수능 일정 변화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여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선 장점만 있는 해결책은 없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개학이 연기된 지금 상황이기에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해야 한다기보다는 충분한 고려와 검토를 통해 충당 가능한 정도의 예산으로 9월 신학기제를 도입할 수 있고, 여러 문제 개선을 통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판단이 생긴다면 9월 신학기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왕 갈뫼중 조연우